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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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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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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03월 18일 (11:37:3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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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: 이경재)는 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
3월 19일(수) 10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「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」를 개최할 예정이다.
이번 세미나는 최근 금융·통신 등 산업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이
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
산·학·연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.
주요 내용은
△개인정보 최소 수집·이용 정착을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등 가이드라인(안)
△개인정보 유효기간 단축 및 암호화 대상 확대
△IT 환경변화에 따른「정보통신망법」발전방향
△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(안) 등이다.
이번 세미나에서는 특별히 온라인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에 대한 설명회 자리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.
이는 ’12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그동안 수집해 온 주민번호를 올해 8월까지 파기하도록
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다.
※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’12.8.18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며,
기수집한 주민번호는 ’14.8.17일까지 파기해야 함(위반시 3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)
또한 정책 설명회에서는 방통위와 KISA가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자를
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‘주민번호 수집창 삭제’ 및 ‘주민번호 DB파기’ 기술 지원에 대하여 설명하고,
사업자들로부터 지원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.
※ 방통위와 KISA는 ‘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’를 통하여 무료컨설팅을 실시하고, ‘주민번호 수집창 삭제’ 기술 지원 등
다양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·운영하고 있으며, 올해는 ‘주민번호 DB파기’ 기술지원을 중점 실시중
※ 주민번호 삭제 상담창구(118→(상세)405-5250～1, ssnc@kisa.or.kr, i-privacy.kr)
첫 번째 발표하는 「온라인 개인정보 수집？이용？제공 등 가이드라인(안)」에서는
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.
이를 통하여
①기업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,
②동의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동의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,
③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파기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.
또한「개인정보 유효기간 단축 및 암호화 대상 확대」에서는 개인정보 보관의 최소화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을,
「IT 환경변화에 따른 발전방향」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으로서의
‘정보통신망법’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.
출처 - 방송통신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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